도심항공교통: 한국 및 선진국의 법적 주요 쟁점 및 버티포트 개발 동향

I. 서론: 도심항공교통(UAM)의 이해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은 도시 환경에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새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항공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1 이는 특히 전기 추진 및 향상된 배터리 용량을 활용하는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2 UAM은 종종 광범위한 개념인 첨단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AAM)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는데, AAM은 도시 지역을 넘어선 더 넓은 범위의 항공 운송 응용 분야를 포괄한다.4

 

UAM은 대중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혁신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4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도시 이동 시간을 평균 15분에서 40분 단축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배송의 경우 70% 이상의 시간 절약을 제공할 수 있다.1 또한, 전기 추진 방식은 국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환경적 이점을 제공한다.1 UAM은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다중 모드 교통 시스템에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UAM과 AAM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지역별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AAM 이니셔티브가 UAM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도시 환경을 위한 UAM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4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핵심적으로 eVTOL 기반의 도시 항공 운송이라는 개념은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정의의 미묘한 차이는 규제 접근 방식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국제적인 상호 운환성 및 시장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UAM의 "친환경" 4 및 "지속 가능" 1 측면, 특히 전기 추진의 강조는 단순한 운송 효율성을 넘어선 강력한 정책 동인을 시사한다. 이는 미래 UAM 개발 및 규제가 광범위한 환경 및 기후 목표와 더욱 밀접하게 얽혀 있을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자금 지원, 대중 수용성 및 운영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대중에게 UAM의 지속 가능성 프로필은 채택 및 규제 지원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규제 기관이 우수한 환경 성능을 입증하는 UAM 솔루션을 우선시하거나 장려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업계 참여자에게 중요한 측면이 된다.

 

 

II. 한국의 도심항공교통(UAM) 법률 및 정책 환경

A.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AM법)

한국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AM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6 UAM법의 주요 목표는 2025년 K-UAM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실증 및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것이다.6 초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UAM 항공기, 사업자, 버티포트, 회랑 등 핵심 구성 요소의 개념을 정의하며, '선 개발·검증 후 제도화' 접근 방식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

 

UAM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념 정립: UAM 항공기, 사업자, 버티포트, 회랑 등 UAM의 필수 요소를 명확히 정의한다.6
• 구역 지정 및 규제 특례: '실증·시범구역'을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3차원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6 안전, 보안, 시설, 사업 등 현행 항공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필요 최소한의 규제는 적용하며, 이마저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6
• 버티포트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외의 주체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6
• 생태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 조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UAM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6

UAM법의 입법 과정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2022년 8월 19일 서일준 의원안이 발의되고, 2022년 10월 4일 허종식 의원안이 발의된 후, 이 두 법안은 병합되어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다.6 이후 2023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2023년 10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 공포되었다.6 하위 법령 제정 및 규제 영향 분석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24년 2월 입법 예고를 거쳐 4월 25일 시행되었다.6

 

UAM법에 명시된 '선 개발·검증 후 제도화' 접근 방식은 실용적이고 적응적인 규제 철학을 보여준다.6 이는 UAM 기술의 초기 단계를 인정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술 배포에 앞서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는 전통적인 항공 규제와는 차별화되며, 혁신 가속화 및 시장 진입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낸다.

 

한국의 입법 과정이 2022년 8월 법안 발의부터 2023년 10월 공포, 2024년 4월 시행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점 6은 UAM을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긴급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빠른 속도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야망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보다 느리고 신중한 과정에 비해 규제의 성숙도나 포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며,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더 빈번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B. 기존 항공법과의 비교

 

UAM법은 도심항공교통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항공법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6

 

• 안전: 기존 항공안전법이 "항공기"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UAM은 항공안전체계 및 운항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며, 전용 회랑에 대한 민간 운항 관리를 고려한다.6 UAM법은 기존 항공안전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PSU(Public Service Unit), 버티포트 운영자 등 새로운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 관리를 고려한다.6 중요한 과제는 UAM법상의 "도심형항공기"가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종사자 자격 및 추가 규정에 대한 고민을 야기한다.6
• 보안: 기존 항공보안법이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주요 보안 사항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UAM법은 "항공기"와 "버티포트"에 대한 간소화된 보안 절차를 목표로 한다.6 이는 UAM 항공기 및 운항 특성에 따라 기존 보안법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버티포트의 특성에 맞춰 탑승자 확인에 집중하는 수준의 규제를 지향한다.6 그러나 빠른 이동과 정밀한 보안 절차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상용화 및 서비스 초기 단계의 이용자 수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6
• 사업: 기존 항공사업법이 항공운송사업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UAM법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 버티포트(운영)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사업 범주를 도입한다.6 이는 기존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사용사업자 개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버티포트(개발/운영)사업자"를 명시한다.6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면허/허가/신고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사업자 요건이 초기 사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6
• 인프라: 공항시설법이 정부 주도의 공항 건설 및 운영을 강조하는 반면, UAM법은 버티포트를 별도의 교통시설로 간주하며, 건설 및 운영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6

UAM법이 기존 항공법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 특히 "간소화된 보안 절차"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적극 참여" 6를 장려하는 것은 전통적인 항공 프레임워크가 UAM의 도시, 고빈도, 잠재적 자율 운항에 대한 비전에 너무 번거롭고 제한적이라는 전략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약을 제거하려는 중요한 규제적 적응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 6를 적용하는 것은 민첩한 규제 적응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는 지정된 실증 구역에서 얻은 실제 경험이 정책 개선 및 완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반복적인 규제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안전 및 대중 수용성에 대한 특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C. 한국의 주요 쟁점 및 과제

 

한국의 UAM 추진은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요 쟁점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안전 및 인증: UAM법상의 "도심형항공기"가 항공안전법상의 "항공기"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중대한 과제이다.6 이러한 불일치는 종사자 자격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새로운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6
• 보안 고려사항: UAM의 핵심 가치인 빠른 이동과 정밀한 보안 절차 사이에는 본질적인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6 이러한 긴장은 상용화 및 이용자 수용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며, 특히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사고 발생 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6
• 비즈니스 모델 불확실성 및 시장 진입 장벽: 현재 UAM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면허, 허가, 신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6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존 항공 운송 사업자 기준에만 치중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6
• 버티포트 개발 과제: 초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 "투자평가" 장벽이 높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6 기존 건물에 버티포트를 추가하는 경우 물리적, 제도적 제약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6 또한, 버티포트 주변 지역 개발 제한 문제 발생 우려와 버티포트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인허가 및 건설/운영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6

안전, 보안, 사업 분야에 걸쳐 명시적으로 언급된 "이슈 사항" 6은 UAM법이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구현과 실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이는 광범위한 입법 의도를 실제적이고 안전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운영으로 전환하는 데 내재된 복잡성을 나타내며, 추가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임을 강조한다.

 

빠른 이동과 정밀한 보안 절차 사이의 "상충 관계" 6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긴장을 지적한다. 이 둘 중 하나를 우선시하는 것은 대중 수용성과 운영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UAM의 핵심 가치 제안인 속도와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높은 안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비침투형 보안 기술과 간소화된 절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III. 한국의 버티포트 추진 방향 및 절차(안)

A. 버티포트 개념 및 역할

버티포트는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 및 항행을 위해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 시설 등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정의된다.6 "버티포트 개발사업"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업무·문화·관광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버티포트를 개발·건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6

 

버티포트는 기존 교통시설(공항/비행장)과 명확히 구분된다.6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이 대형 고정익항공기 중심의 국가 주도 교통시설인 반면, 버티포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염두에 두고 "버티포트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한다.6 운영 측면에서도 현재 공항이 국가 운영 및 공항공사 위탁 형태인 것과 달리, "버티포트 운영관리사업자" 지정을 통해 민간 사업자가 버티포트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6 신개념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특성상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다.6

 

 

"버티포트"를 "공항"과 명확히 구분하고 6, 버티포트 개발 및 운영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6를 강조하는 것은 분산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인프라 개발 모델로의 명확한 정책 전환을 나타낸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공항 인프라 접근 방식과 대조되며,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배포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시사한다.

또한, 버티포트에 대한 "복합개발 유도" 6의 장려는 버티포트가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 통합된 도시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버티포트 개발이 상업, 주거, 레크리에이션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버티포트 개발사업 세부 추진 절차

 

버티포트 개발사업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 사업 허가 신청: 사업 시행자(민간 등)가 국토교통부에 버티포트 개발사업 허가를 신청한다.6 허가 기준은 사업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도심형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으며, 재무 및 기술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6 경미한 사업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6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신청된 사업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다.6
• 개발사업 허가: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허가를 발급한다.6
• 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개발사업자가 설계 도서, 자금 조달 계획, 시행 기간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다.6 이 과정에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다.6
• 공사 시행 및 버티포트 지정: 인가된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며, 버티포트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6 건설되는 버티포트는 허가 및 시행계획 후 1개월 이내에 지정되며, 이 또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6
• 준공 확인: 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의 준공 확인을 받는다.6

고흥/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실증 시설은 시범사업(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된다.6 버티포트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내에 구축되도록 하며, 초기 버티포트 건설 및 운영 관리 경험을 통해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6

 

버티포트 개발에 있어 "실증/시범사업과 연계" 6하는 것은 실제 테스트와 규제 개선 사이의 중요한 피드백 루프를 보여준다.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 방식은 진화하는 eVTOL 기술과 실제 운영 요구 사항에 맞춰 인프라 설계 및 운영 절차를 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관련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임을 보장한다.

 

또한, 민간 참여를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평가"가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 6은 대규모 버티포트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장애물을 강조한다. 이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장려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익성이 불확실한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인센티브, 보조금 또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예: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버티포트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C.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안)

 

UAM법은 버티포트를 국가 인프라에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기존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6

 

 

• 교통시설 포함: 버티포트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교통시설" 정의에 추가될 예정이다.6
• 도시계획 및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버티포트를 기반시설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에 교통시설로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관리할 계획이다.6 이는 특정 용도지역/지구 내에서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한다.6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운수시설"로 버티포트를 명시하여 건축 허가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6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버티포트가 추가될 것을 제안한다.6
• 건축 규제 완화: 버티포트 필수 시설의 건축 면적 산정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버티포트 설치 시 옥상광장 설치 의무를 배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6

제시된 기존 법률(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 제안 6은 한국의 UAM 전략이 단순히 새로운 독립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신, 이는 UAM 인프라를 광범위한 국가 계획 및 도시 개발 프레임워크에 근본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개혁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원활한 통합과 규제 충돌 방지에 필수적이다.

 

특히, 버티포트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옥상광장 설치 의무 배제" 6 제안은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실용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규제 조정은 도시 UAM의 핵심 전략인 옥상 버티포트 개발을 용이하게 하여 토지 취득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도시 경관에 통합되도록 설계되었다.

 

 

IV. 국제 UAM 법률, 쟁점 및 버티포트 개발 동향

A.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이 UAM 규제 권한을 가지며 운영 매개변수 설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4 FAA의 안전 감독은 지상의 대중과 국가 공역 시스템(NAS)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7 미 항공우주국(NASA)은 FAA 및 산업계와 함께 첨단항공교통(AAM)의 공동 이니셔티브 파트너이다.4 FAA의 UAM 운영 개념(ConOps)은 기존 항공 교통에 대한 최소한의 방해와 항공 교통 관제(ATC)와의 제한된 음성 상호 작용으로 저고도(5,000피트 미만) 비행을 설명한다.4 UAM 초기 단계에서는 Part 91 시계비행규칙(VFR)과 기존 인프라(경로, 헬기장, ATC)를 활용할 수 있다.4

 

버티포트 설계 표준과 관련하여, FAA의 엔지니어링 브리프(EB) 105A는 2024년 12월 27일 발행되었으며, eVTOL 항공기 및 호환 가능한 헬리콥터를 지원하기 위한 버티포트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최신 지침을 제공한다.8 이 지침은 버티포트를 헬기장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고유한 요구 사항을 가진다고 명시한다.8 EB 105A는 3개 이상의 추진 장치를 가진 항공기 및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시계비행조건(VMC)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기준을 명시한다.9 또한, '로터 직경(RD)'을 기반으로 한 이착륙 구역(TLOF), 최종 접근 및 이륙 구역(FATO), 안전 구역의 최소 치수를 상세히 설명한다.9 이 브리프는 주차, 하강풍 및 외풍 보호, 표식, 조명,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루며, 안전 및 전기 설계에 대한 IFC, NFPA, IEEE, SAE, UL과 같은 산업 표준을 참조한다.8 FAA는 검증된 eVTOL 항공기 운영 데이터가 확보됨에 따라 규정 중심 접근 방식에서 성능 기반 설계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9

 

공역 통합 및 교통 관리는 UAM의 핵심 과제이다. UAM은 NAS에 통합된 규제, 운영 및 기술 환경 내에서 작동할 것이다.4 기존 공항 및 공역과의 통합, 항공 교통 서비스(예: 분리) 제공이 과제로 남아있다.4 확장성을 위한 한 가지 제안된 운영 혁신은 RNAV(Area Navigation) 절차와 유사하게 경로 및 회랑을 설정하는 것이다.4 일부 UAM 개념은 기존 ATC 대신 'UAM 서비스 제공자(PSU)'라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구상한다.4

 

FAA가 버티포트에 대해 "규정 중심 접근 방식에서 성능 기반 설계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9는 점은 신흥 기술에 대한 항공 규제의 전 세계적인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UAM 기술이 성숙함에 따라 엄격하고 구식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혁신, 유연성 및 적응성을 허용한다. 이는 개발자가 특정 설계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안전 결과물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상업용 유인 우주 비행의 탑승자 안전 규제에 대한 법적 "모라토리엄"이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 7과 FAA가 상업용 우주 운영에 대해 주로 "지상의 대중과 국가 공역 시스템 사용자들의 안전" 7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FAA가 UAM 승객 안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초기 UAM 운영이 탑승자 안전보다 지상 대중 안전(예: 낙하물, 지상 충돌)을 우선시하거나, 탑승자 안전 규제가 운영 데이터 및 대중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B. 유럽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2021년 사회적 수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AM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2 EASA는 2019년 7월 소형 eVTOL 항공기 운영을 승인하는 세계 최초의 특별 조건을 발표했으며, 중위험 상황에서 작동하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에 대한 지침을 2020년에 발행했다.2 또한, 2023년 초부터 시행된 "세계 최초의 U-Space/UTM 규제 패키지"(집행 규정 2021/664, 2021/665, 2021/666)를 개발하여 UAS 운영의 안전한 통합을 가능하게 했다.2 조종사/원격 조종사 면허 및 운영자/인프라 규칙에 대한 준비 활동은 2019년 초에 시작되었다.2

 

버티포트 설계 표준과 관련하여, EASA는 2022년 3월 30일 버티포트 시제품 기술 설계 사양(PTS-VPT-DSN)을 발표하여 eVTOL 운영을 위한 안전한 버티포트 설계 지침을 제공했다.10 주목할 만한 혁신은 버티포트 위에 "깔때기 모양의 장애물 없는 공간"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이는 eVTOL의 상당한 수직 이착륙 능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10 EASA는 버티포트 식별 표식으로 "V"를 사용하며, 이는 FAA의 "부러진 바퀴" 기호와 다르다.10 'D-값'(전체 최대 치수)은 다양한 추진 구성에 맞춰 eVTOL에 대해 재정의되었다.10 이 문서는 또한 비상시 안전한 비행 및 착륙을 위한 "경로상 대체 버티포트"를 포함한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10

 

사회적 수용성 및 소음 완화 정책은 EASA의 주요 관심사이다. EASA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UAM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는 유럽에서 UAM의 성공적인 배포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다.2 안전, 보안, 소음 및 환경 영향은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1 소음 공해는 드론(52%)과 에어 택시(53%) 모두에게 주요 우려 사항이며, 소음의 익숙함, 거리, 지속 시간 및 반복성에 따라 성가심의 정도가 달라진다.1 EASA의 규제 활동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2

 

EASA가 "세계 최초의 U-Space/UTM 규제 패키지" 2와 "소형 VTOL 항공기 운영을 승인하는 특별 조건" 2을 발표하는 등 조기에 포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전략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UAM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규제 조화에서 유럽을 선도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성장을 위한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ASA의 버티포트 설계 사양에 "깔때기 모양의 장애물 없는 공간" 10을 도입한 것은 eVTOL의 운영 능력, 특히 상당한 수직 구간을 통한 이착륙 능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적응이다. 이는 기존 헬기장 표준을 단순히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기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주도되는 설계 철학을 보여주며, 운영 유연성과 도시 통합을 극대화하는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C. 일본

 

일본의 첨단항공교통(AAM) 로드맵은 4단계로 나뉜다: Phase 0, Phase 1(2025년경), Phase 2(2020년대 후반 또는 그 이후), Phase 3(2030년대 이후).13 Phase 1은 저밀도 교통량으로 상업 운영을 시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조종사가 탑승하고 원격 조종 화물 운송이 포함될 수 있다.13 Phase 2는 중밀도에서 고밀도 교통량으로 운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종사 탑승 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 공역 관리, 충돌 관리와 같은 UATM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13 Phase 3은 고밀도 및 자율 기능을 포함한 AAM 운영의 완전한 정립을 목표로 한다.13

 

교통 관리 R&D는 UAS, AAM 및 기존 항공기의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보장하는 통합 교통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3 R&D 항목에는 초기 AAM 비행(예: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을 위한 운영 절차, UTM, UATM 및 버티포트 운영 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교통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더 높은 성숙도 수준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이 포함된다.13

 

버티포트 개발 사례로, 오사카 메트로는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위한 새로운 eVTOL 시설인 "OSAKAKO 버티포트"를 공개했다.14 일본 eVTOL 개발사인 SkyDrive는 엑스포 기간 동안 이 버티포트를 시범 비행에 활용할 예정이다.14 OSAKAKO 버티포트는 격납고, 이착륙 구역, 그리고 안면 인식 기능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체크인 및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승객 시설을 갖추고 있다.14 오사카 메트로는 엑스포를 통해 "버티포트"라는 용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2025년 4월 중순부터는 방문객들이 eVTOL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공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14

 

일본의 명확하게 정의된 단계별 AAM 로드맵 13은 운영 밀도 및 자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예: 2025년경 저밀도, 유인 운영을 위한 Phase 1)를 포함하여 UAM 배포를 위한 명확하고 점진적인 전략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은 산업 이해 관계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운영의 점진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규제 적응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엑스포 2025를 UAM의 중요한 대중 시연 및 참여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결정 14은 대중 수용성을 구축하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다. 상호 작용적인 경험과 시범 비행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소음, 안전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eVTOL 기술 및 버티포트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익숙하게 하고 있다.

 

D. 아랍에미리트 (UAE)

 

아랍에미리트(UAE)는 통합된 첨단항공교통(AAM)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규제 입장을 취하고 있다.16 UAE 민간항공국(GCAA)과 첨단기술연구위원회(ATRC)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20개월 이내에 도시 항공 회랑 및 관련 규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GCAA는 2015년부터 AAM 운영을 위한 규제 환경을 개발해 왔으며, 이는 UAE 민간항공규정(CAR XII) 내 "신흥 기술" 섹션으로 구체화되었다.16 이 섹션에는 UAM 운영,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획기적인 버티포트 규정(CAR-HVD)에 대한 맞춤형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16

 

UAE는 유인 및 자율 에어 택시와 화물 드론을 위한 항공 회랑 매핑을 시작했다.5 이 경로들은 주요 국제 공항과 상징적인 장소를 연결하여 도시 경관 전반에 걸쳐 원활한 통합을 보장할 것이다.5 이 비전은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운송을 간소화하며, 기존 도로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5

 

UAE의 선제적인 접근 방식은 주요 AAM 플레이어들을 유치했다.16 Skyports Infrastructure는 두바이에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개발할 독점권을 부여받았으며, Joby Aviation은 독점적인 '에어 택시' 운영자로 2026년까지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한다.16 Skyports는 두바이 국제공항(DXB) 근처에 세계 최초의 영구 상업용 버티포트 건설을 시작했으며, 이는 두바이에 계획된 4개 중 첫 번째이다.17 GHD는 DXB에 UAE 최초의 전용 버티포트를 설계했으며, 2026년까지 비행 운영 및 승객 편의 시설을 통합하여 개장할 예정이다.18 아부다비에서는 LODD와 Skyports가 포괄적인 연구를 거쳐 알 바틴, 야스 아일랜드, 칼리파 항구 세 곳을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후보지로 선정했다.17

 

UAE가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대한 맞춤형 규제" 및 "획기적인 버티포트 규정(CAR-HVD)" 16을 신속하게 개발한 것은 포괄적인 AAM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격적인 규제 속도는 주요 산업 플레이어(Joby Aviation, Skyports, Archer Aviation) 16를 유치하는 것과 결합되어, UAM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허브가 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낸다.

GCAA와 ATRC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20개월" 이내에 항공 회랑을 매핑하고 규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5은 가속화되고 조정된 국가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준의 최고 수준의 의지와 신속한 실행은 다른 국가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통합 AAM에 대한 강력한 국가 비전을 나타낸다. 이는 UAE가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하여 복잡한 기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교차 과제 및 글로벌 모범 사례

A. 안전 및 인증

 

• 과제: UAM 차량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 운영될 때 매우 중요하다. 잠재적 사고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19 이를 위해서는 충돌 회피, 항공 교통 관리 및 차량 무결성을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엄격하게 테스트해야 한다.19 기존 항공 안전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UAM의 다양한 응용 분야(예: 화물 대 승객, 다른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20
• 규제 진화: UAM 설계 및 운영 표준을 설정하려면 고유한 지역적 맥락과 지역 사회 수용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지방 및 주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20 기술이 아직 개발 중인 동안 안전 요구 사항을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효율성과 대중 신뢰를 위해 중요하다.20

UAM 안전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광범위한 공감대 20는 전통적인 항공 규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미래에 안전 표준이 특정 UAM 응용 분야(예: 화물 대 승객, 농촌 대 도시, 유인 대 자율)에 맞춰질 것임을 의미하며, 더 세분화되고 상황별이며 성능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

 

"충돌 회피, 항공 교통 관리 및 차량 무결성을 위한 견고한 시스템" 19에 대한 강조는 UAM 안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첨단 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한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성능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교하고 종종 AI 기반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인증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기술과 규제의 공동 진화를 시사하며, 안전 시스템의 혁신이 규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B. 공역 통합 및 교통 관리

 

• 과제: UAM 운영을 기존 공역, 특히 저고도에 통합하는 것은 기존 항공 교통에 대한 최소한의 방해, 항공 교통 서비스(예: 분리) 제공 및 확장성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4 현재의 산발적인 드론 배송 프로그램은 종종 예외적으로 운영되며, 완전한 공역 통합 부족으로 인해 확장 잠재력이 제한된다.22
• 솔루션 및 개념: 확장성을 위한 제안된 운영 혁신에는 RNAV(Area Navigation) 절차와 유사하게 경로 및 회랑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4 FAA의 UAM ConOps는 기존 NAS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 최소한의 추가 ATC 서비스 및 공공 이익 고려 사항과 같은 설계 기준을 가진 새로운 공역 구조를 제시한다.4 일부 UAM 개념은 기존 ATC 대신 "제3자 서비스 제공자"(UAM 서비스 제공자 - PSU)가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구상한다.4 유럽의 EASA는 안전한 UAS 통합을 위한 U-Space/UTM 규제 패키지를 개발했다.2

"UAM 서비스 제공자(PSU) 네트워크" 4가 항공 교통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은 기존 항공 교통 관제(ATC)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UAM을 위한 공역 관리의 보다 분산적이고 잠재적으로 민영화된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이는 일부 책임을 분산시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만, 다양한 PSU 간의 감독, 상호 운용성 및 책임 측면에서 새로운 복잡성을 도입한다.

"산발적인 드론 배송 프로그램이... 종종 예외적으로 운영되며, 주변 공역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 22는 관찰은 틈새 응용 분야를 넘어 UAM을 확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장벽을 강조한다. 진정한 UAM 통합은 통제된 공역 내에서 원활하고 일상적이며 대량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이는 임시 승인을 넘어 완전히 통합된 교통 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규제 및 기술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C. 대중 수용성 및 환경 문제

 

• 우려 사항: 대중 수용성은 UAM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소음 공해, 프라이버시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다.1 소음 공해는 드론(52%)과 에어 택시(53%) 모두에게 상당한 우려 사항이며, 소음의 익숙함, 거리, 지속 시간 및 반복성에 따라 성가심의 정도가 달라진다.1 환경 영향(예: 동물에 대한 영향, 배터리 생산) 또한 우려 사항이다.1
• 완화 전략: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려면 더 조용한 eVTOL 시스템을 개발하고 UAM 차량의 안전과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12 지역 사회 참여와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19 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는 단순한 데시벨 측정 기준을 넘어 주관적인 인식을 고려하도록 선제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12 버티포트 위치 및 비행 경로 설계를 포함하여 UAM 소음 정책을 광범위한 도시 계획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12

"소음 민감도가 문화마다 다르다" 12는 점과 "동일한 데시벨 수준의 익숙한 도시 소음이 더 잘 수용된다" 1는 점은 UAM 소음 완화가 단순히 기술적 과제(데시벨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과제이기도 함을 나타낸다. 규제 및 산업 노력은 절대적인 소음 수준뿐만 아니라 소리의 특성, 간헐성 및 대중 인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맞춤형 지역 사회 참여 전략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항공 여행 빈도"와 "UAM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 수용성" 23 사이에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발견은 항공에 대한 익숙함이 일반적으로 UAM 수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선제적인 대중 교육, 시범 비행(예: 일본의 엑스포 2025 노력), 그리고 조기 노출이 특히 항공 여행에 덜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대중 신뢰를 구축하고 채택 곡선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인프라

 

• 취약성 및 위협 환경: UAM의 성공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에 크게 의존한다. 기존 무인 항공기 및 기존 항공기도 이미 취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4 미래 UAM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차량, 지상 인프라, 항공 교통 관리)은 악의적인 간섭의 잠재력을 확대한다.24 잠재적 위협에는 명령 및 제어 침해, 데이터 가로채기, 자율 시스템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 포함된다.24
• 규제 진화 및 대중 신뢰: FAA 및 EASA와 같은 규제 기관은 eVTOL에 대한 기존 항공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보안 복잡성에 대한 미묘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24 이는 중복성, 페일 세이프 기능 및 정교한 안전 위험 평가를 요구한다.24 대중 설문조사는 UAM 보안에 대한 신뢰가 제한적이며, 명확한 사이버 보안 규제가 모든 정부 수준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경우 상당 부분이 UAM을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다.1

"미래 UAM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 24은 차량, 지상 인프라 및 항공 교통 관리를 포괄하며, 사이버 보안을 주변적인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로 변화시킨다. 이 고도로 통합된 생태계에서 단일 지점의 오류 또는 침해는 안전, 운영 무결성 및 대중 신뢰에 연쇄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디지털 복원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중의 "제한된 신뢰"와 "명확한 사이버 보안 규제가 채택된다면" UAM을 수용하려는 명시적인 의지 1는 선제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대중 채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정한다. 이는 사이버 보안이 단순한 기술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이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규제 기관은 대중 신뢰를 강화하고 UAM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괄적인 디지털 보안 프로토콜을 우선시해야 한다.

 

E. 자금 조달 모델 및 투자

 

• 공공 및 민간 부문 관심: 첨단항공교통(AAM)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3 정부는 항공 우주 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발전 및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3
• 하이브리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하이브리드 PPP는 인프라 제공을 위한 유망한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및 국제 금융 기관(예: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과 민간 부문의 운영 효율성을 결합한다.25 이 모델은 자금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재정적 위험을 공유하여 프로젝트를 민간 투자에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25 하이브리드 PPP는 민간 자본 동원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하며, 최종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25

인프라 제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하이브리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25에 대한 강조는 UAM 인프라(특히 버티포트)가 상당한 자본 투자와 위험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전 세계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이는 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협력적 자금 조달 모델이 개발 확장을 위한 표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은행이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민간 부문 인프라 투자 증가" 25를 위한 하이브리드 PPP 촉진 및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점은 UAM과 같은 신흥 자본 집약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려는 광범위한 글로벌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 금융 기관이 UAM을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한 실행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견고한 파트너십 모델이 마련되어 있다면 UAM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자금 및 전문 지식의 통로를 열 수 있다.

 

 

VI.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

A. 국가별 접근 방식의 유사점 및 차이점

 

B. 시사점 및 모범 사례

 

모든 국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규제 메커니즘과 철학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의 "선 개발·검증 후 제도화" 접근 방식과 강력한 규제 특례 6는 민첩성을 제공한다. 유럽의 EASA는 초기 U-Space 패키지 2를 통해 보다 구조화되고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미국은 버티포트에 대한 성능 기반 설계로 전환하고 있어 9 유연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혁신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다양한 위험 선호도와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며, 신생 산업에서 규제 효율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시범 프로젝트와 주요 공개 행사를 활용하는 공통적인 경향은(예: 한국의 "실증/시범사업" 6, 일본의 엑스포 2025 14, 미국의 ConOps 시뮬레이션 4) 규제 개발을 알리고 대중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실제 테스트의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실행하면서 배우는' 접근 방식은 UAM과 같은 신생 기술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배포를 위한 핵심적인 모범 사례로 부상하고 있으며, 혁신과 규제 사이의 중요한 피드백 루프를 제공한다.

 

VII. 한국 UAM 개발을 위한 제언

A. 정책 및 규제 강화

 

• 성능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로의 전환: '선 개발·검증 후 제도화' 접근 방식을 계속 활용하되, '규제 특례' 프레임워크를 미국 FAA의 EB 105A 전환과 같이 보다 명시적인 성능 기반으로 정교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9 이는 규제 당국이 특정 설계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안전 결과물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을 허용하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 명확한 정의 및 인증 경로: 기존 항공 안전 법률 내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정의 모호성을 해결하여 인력 자격 및 인증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6 이는 UAM 특정 인증 표준을 개발하거나, 기존 항공기 범주와의 명확한 등가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명확성은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 표준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 사이버 보안 규제 강화: UAM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 24과 사이버 위협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할 때, UAM에 특화된 상세한 사이버 보안 규제 및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EASA, FAA 등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표준을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사이버 보안은 대중 신뢰 및 UAM 채택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1

 

B. 인프라 개발 전략

 

• 하이브리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활성화: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하이브리드 PPP 모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25 초기 투자 장벽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인 인센티브나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6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법률 개정 신속화 및 도시 계획 통합: 버티포트를 도시 계획 및 건축 법규에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개정(예: 국토계획법, 건축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6 옥상 버티포트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용적인 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6 이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버티포트 건설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할 것이다.
•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버티포트 위치를 기존 다중 모드 교통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도록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는 승객 및 화물의 효율적인 흐름을 보장하고 지상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버티포트가 단순한 이착륙장이 아니라, 도시 교통 시스템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 대중 참여 및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

 

• 포괄적인 대중 교육 캠페인: 일본의 엑스포 2025 전략 14에서 교훈을 얻어, UAM 기술, 그 이점, 안전 조치에 대해 시민들을 익숙하게 하는 포괄적인 대중 교육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인터랙티브 경험과 소음 완화 및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투명한 의사소통을 포함해야 한다.14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UAM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소음 문제 선제적 해결: 소음 공해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조용한 eVTOL 설계 연구에 투자하고, 데시벨 수준뿐만 아니라 UAM 소리의 인지되는 품질과 간헐성을 고려하는 규제를 개발해야 한다.12 이는 소음이 대중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
• 지역 사회 참여 채널 구축: 버티포트 부지 선정 및 비행 경로 계획에 있어 지역 사회 참여를 위한 명확한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을 구축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9

 

D. 국제 협력 기회

 

• 글로벌 표준 및 모범 사례 참여: 공역 통합, 안전 인증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UAM 표준 및 모범 사례에 기여하고 이를 따르기 위해 국제 포럼(예: ICAO, EASA, FAA 실무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한국 UAM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 양자 협력 및 파트너십 모색: 선도적인 UAM 국가(미국, 유럽, 일본, UAE)와 기술 교환, 공동 시범 프로젝트 및 규제 조화를 위한 양자 협정 및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한국 UAM 기업의 국경 간 운영 및 시장 확장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성능 기반 규제(미국, 유럽)와 안전 인증에 대한 모듈식 접근 방식(미국)에 대한 강조를 고려할 때, 한국은 '규제 특례' 프레임워크를 보다 명시적인 성능 기반으로 더욱 정교화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결과물을 보장하면서 UAM 개발에 더 큰 혁신과 유연성을 허용하며, 빠르게 구식화될 수 있는 규제 중심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한다.

사이버 위협의 글로벌 특성 24과 UAM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사이버 보안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일본의 선제적인 대중 참여 전략(예: 엑스포 2025) 14에서 배우는 것은 한국의 UAM 배포를 크게 가속화하고 대중 신뢰를 높여 규제 지연 및 사회적 반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국내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VIII. 결론

본 보고서는 한국 및 기타 선도적인 국가들의 도심항공교통(UAM) 법적 프레임워크, 주요 쟁점 및 버티포트 개발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제공하였다. UAM은 도시 이동성에 대한 엄청난 변혁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혼잡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UAM의 성공적인 통합은 안전, 공역 관리, 대중 수용성, 사이버 보안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

 

한국은 전용 UAM법 제정 및 버티포트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선제적이고 민첩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성능 기반 규제, 혁신적인 자금 조달 모델, 강력한 대중 참여와 같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UAM 환경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책 입안자, 기술자, 도시 계획가 및 지역 사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심항공교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

 

 

참고 자료

1. What is UAM | EASA,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easa.europa.eu/en/what-is-uam
2. Urban Air Mobility (UAM) | EASA,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easa.europa.eu/en/domains/drones-air-mobility/drones-air-mobility-landscape/urban-air-mobility-uam
3. Vertiports: The Infrastructure Backbone of Advanced Air Mobility—A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mdpi.com/2673-4117/6/5/93
4. Corridor Design and Analysis for UAM Operations - NASA Technical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ntrs.nasa.gov/citations/20220012923
5. Air Travel - UAE maps advanced air mobility ... - Smart Cities World,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smartcitiesworld.net/air-travel/uae-maps-advanced-air-mobility-corridor-11196
6. AAM법.pdf
7. Human Space Flight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faa.gov/space/human_spaceflight
8. Altaport,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altaport.com/blog/eb105a-review
9. EB 105A, Vertiport Design, Supplemental Guidance to AC 150 ... - FAA,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faa.gov/airports/engineering/engineering_briefs/eb_105a_vertiports
10. EASA publishes technical design specifications for vertiports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verticalmag.com/opinions/easa-publishes-technical-design-specifications-vertiports/
11. Prototype Technical Design Specifications for Vertiports | EASA,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easa.europa.eu/en/document-library/general-publications/prototype-technical-design-specifications-vertiports
12. Policy and Regulation for Urban Air Mobility Noise Mitigation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prism.sustainability-directory.com/scenario/policy-and-regulation-for-urban-air-mobility-noise-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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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saka Metro Unveils “OSAKAKO Vertiport”, a New Takeoff and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en.skydrive2020.com/archives/14888
15. Osaka eVTOL vertiport - DRONELIFE,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dronelife.com/2025/03/28/what-is-a-vertiport-osaka-metros-new-hub-prepares-the-public-for-flying-taxis-at-expo-2025/
16. Advanced Air Mobility - UAE Kickstarts Development of 'Cities in the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hfw.com/insights/advanced-air-mobility-uae-kickstarts-development-of-cities-in-the-sky/
17. These 3 locations shortlisted for vertiports in Abu Dhabi,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gulfbusiness.com/abu-dhabi-vertiports-to-be-built-at-these-three-locations/
18. GHD-designed vertiport to launch in Dubai, advancing the future of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ghd.com/en-us/about-ghd/news/press-releases/10-12-2024-ghd-designed-vertiport-to-launch-in-dubai-advancing-the-future-of-urban-mobility
19. Urban Air Mobility: The Future of Urban Transportation and the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idstch.com/military/air/urban-air-mobility-the-future-of-urban-transportation-and-the-challenges-ahead/
20. Safety of UAM – ANRA Technologies – Airspace and Mission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anratechnologies.com/home/2022/05/05/safety-of-uam/
21. Safety and Urban Air Mobility | Center for Transportation Studies,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cts.umn.edu/research/featured/futureofmobility/Gebre-Egziabher
22. One year on: assessing the challenges and achievements of the US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unmannedairspace.info/news-first/one-year-on-assessing-challenges-and-achievements-of-the-us-utm-implementation-programme/
23. "Public Acceptance of Urban Air Mobility by Air Travel Frequency" by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commons.erau.edu/jaaer/vol34/iss1/4/
24. Cybersecurity Regulation Impact on UAM Adoption → Scenario,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prism.sustainability-directory.com/scenario/cybersecurity-regulation-impact-on-uam-adoption/
25. Understanding Hybri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 Model for ..., 6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infrastructurefinance/brief/understanding-hybrid-public-private-partnerships-a-model-for-delivering-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