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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방 eVTOL 감항인증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전략 로드맵

by 리서치가이 2025. 9. 7.

 

요약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는 군사적 이동성, 물류, 전술적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파괴적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 환경에서 eVTOL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저소음·친환경 기반의 새로운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잠재력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군사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항공기 중심의 감항인증체계를 뛰어넘는, 새롭고 혁신적인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직면한 국방 eVTOL 인증체계 구축 과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군 항공기 인증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의 최신 eVTOL 인증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기존의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은 분산전기추진(DEP), 고도로 통합된 비행제어 시스템 등 eVTOL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단계적·적응형 인증 모델의 도입이다. 기술 성숙도에 따라 ‘실험 비행 허가’, ‘잠정 군용 형식인증(P-MTC)’, ‘완전 군용 형식인증(MTC)’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초기 연구개발의 부담을 줄이고, 군의 조기 개입을 통한 실용성 검증 및 데이터 축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국제 표준 기반의 독자적 국방 표준 "K-ACC-eVTOL" 개발이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SC-VTOL’을 기본 참조 모델로 삼아 체계적인 테일러링(Tailoring)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생존성(MIL-STD-810), 무장 통합(ADS-44), 사이버보안(DO-326A) 등 군사적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적인 국방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에 필수적이다.

 

셋째, 민·군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다.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민·군 eVTOL 인증 합동 태스크포스(JECTF)’를 설립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표준을 조화시키며,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이전(Spin-on)을 가속화해야 한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이러한 협력의 핵심적인 시험장이자 데이터 확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전략자산으로서의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이다. K-UAM 실증단지를 군사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방 eVTOL 시험평가센터’로 확장하여, 환경 시험, 무장 시험, 사이버/전자전 시험이 가능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방 eVTOL 인증체계 구축은 단순한 기술 규정 제정을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과제이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로드맵은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강국이자, 첨단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론: 새로운 공중 패러다임과 인증의 필요성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네트워크 중심전과 다영역 작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중 자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기 동력 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가 있다. eVTOL은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저소음·친환경 특성, 그리고 분산전기추진(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DEP) 기술을 통한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적 가능성을 열고 있다.1 특히, 국토가 좁고 산악 지형이 많으며, 부대 밀집도가 높아 활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eVTOL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3 감시정찰, 병력 및 물자 수송, 환자 후송, 근접항공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어 작전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상군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적 잠재력을 실질적인 군사 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e)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성능을 갖추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로, 군용항공기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1 문제는 현재의 감항인증체계가 수십 년간 축적된 내연기관 기반의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eVTOL은 기존 항공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적 특성을 지닌다. 다수의 소형 전기모터와 프로펠러로 구성된 분산전기추진 시스템, 복잡한 천이 비행 구간을 제어하는 첨단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등은 기존의 인증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다.2

 

이러한 기술과 규제 사이의 간극은 국방력 증강에 있어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eVTOL이 개발되더라도, 그 안전성을 입증하고 군사적 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인증체계가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방 eVTOL의 성공적인 도입과 전력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발맞추어, 혹은 한발 앞서, eVTOL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방 감항인증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대한민국 국방부(MND)와 방위사업청(DAPA)이 국방 eVTOL 인증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민·군 인증 제도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의 접근법을 심층적으로 벤치마킹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 환경과 산업 생태계에 최적화된 인증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서론에 이어, 제1장에서 한국의 현행 감항인증 제도를 분석하고, 제2장에서 해외 주요국의 인증 모델을 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K-국방 eVTOL 인증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구조를 제안하며, 제4장에서는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인프라,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전략적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공중 기동력의 핵심이 될 eVTOL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기반: 한국의 현행 감항인증 현황

국방 eVTOL 인증체계 개발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기 인증 제도의 기반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항공기 인증체계는 군용과 민간용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각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가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이 두 체계 간의 협력과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 이원화 체계: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의 항공기 감항인증은 국방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각기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각 분야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이지만, eVTOL과 같은 민·군 겸용(Dual-Use)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사 인증 프레임워크 (DAPA)

국방 분야의 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DAPA)이 주관한다.7 이 법의 목적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개발 군용기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7 인증 절차는 사업관리기관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 제출,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생산확인(Production Confirmation)의 두 가지 핵심 단계를 밟게 된다.7 형식인증은 항공기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며, 생산확인은 승인된 설계대로 항공기를 일관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7

 

이 모든 인증 과정의 기술적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표준감항인증기준(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ACC)’이다.10 이 기준은 2009년 미군의 감항인증 지침서인 MIL-HDBK-516B를 기반으로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우리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인의 근간으로 활용되고 있다.11 방위사업청은 매년 정기 및 수시 검토를 통해 표준감항인증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확인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13

 

 

민간 인증 프레임워크 (MOLIT)

민간 항공기의 인증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MOLIT)가 관장하며,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실무를 지원한다.4 민간 인증체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국제적 통용성과 항공기 수출입의 기반이 된다.4 민간 인증 역시 형식증명(TC), 제작증명(PC),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군사 인증과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그 기준과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10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이니셔티브이다.16 국토교통부는 K-UAM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체, 항행·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UAM 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안전 및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eVTOL 인증에 대한 국내 최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19

 

이처럼 한국은 군용과 민간 분야에서 각기 발전해 온 견고한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즉 eVTOL의 등장으로 인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항공기를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eVTOL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명백하다. 방위사업청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은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만, 이 둘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면서 분산전기추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동력 방식을 사용하는 eVTOL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3 최근 방위사업청이 600kg 미만의 소형 드론에 대해 기준 항목을 90% 이상 대폭 축소한 간소화된 인증기준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다.22 이는 기존의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며, 전술적 차원의 긍정적 변화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유인 수송이나 무장 탑재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형 국방 eVTOL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직 부재함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방 eVTOL 개발 사업은 매번 해외 민간 기준인 EASA의 SC-VTOL 등을 임시방편으로 준용하는'기타감항인증기준(Other ACC)'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3 이는 인증 과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개발업체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국방 인증 기술력 확보를 저해하 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형 드론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방 eVTOL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 민·군 감항인증 프레임워크 비교

 

1.2 연결고리: 민·군 협력과 K-UAM 그랜드 챌린지

이원화된 인증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긴밀한 협력의 다리를 놓고 있다. 2022년 체결된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이다.26 이 협약은 민·군 기술 개발 및 교류, 시험·실증 인프라 공동 활용, 공역 공동 사용, 정책 수립 협력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 부처가 UAM이라는 신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26

 

이러한 협력의 가장 중요한 실증 무대는 바로 'K-UAM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 GC)'이다.28 K-UAM GC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의 안전성, 운항, 교통관리, 인프라 등 UAM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17 전남 고흥의 개활지에서 진행되는 1단계(GC1)를 거쳐, 수도권 도심 상공에서 진행될 2단계(GC2)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운영 환경의 복잡성을 높여가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28 이 사업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KARI)과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다수의 민간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범정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1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K-UAM GC가 단순한 기술 시연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사업의 본질은 대한민국 eVTOL의 안전 기준과 운용 절차, 그리고 인증의 기반이 될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실상의 인증 시험장(De Facto Certification Proving Ground)'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운용·안전 기준·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19 실증 과정에서 검증되는 기체 안전성, 소음 수준, 통신·항법·감시(CNSi) 성능, 교통관제 절차 등은 모두 감항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개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실증 데이터이다.28 국방부가 이 협력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26, 국방 분야 역시 이 막대한 국가적 투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방 eVTOL 인증 기준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고립된 경로를 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K-UAM GC의 기획 및 실행 단계부터 국방 분야의 인증 전문가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공식적으로 투입하고 내재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공유받고, 민간에서 개발 중인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조기에 평가하며, 향후 민간 상용 기체를 군용으로 전환(Commercial Derivative Aircraft, CDA)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상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K-UAM GC는 민·군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eVTOL 인증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3 한국 산업의 역할: 글로벌 플레이어

대한민국의 국방 eVTOL 인증체계 논의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역동적인 글로벌 전략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단순히 국방 수요에만 의존하는 대신,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상용 eVTOL 시장의 핵심 공급망에 진입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러한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KAI는 독자적인 유·무인 eVTOL 콘셉트 디자인을 개발하며 자체 기술력을 축적하는 동시에 31, 브라질 엠브라에르(Embraer)의 자회사이자 UAM 시장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인 이브 에어 모빌리티(Eve Air Mobility)에 파일런(Pylon)과 같은 핵심 구조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33 이는 KAI가 글로벌 상용 eVTOL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이들의 생산 부품은 향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나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같은 해외 인증 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화시스템 역시 공격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eVTOL 스타트업인 오버에어(Overair)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버터플라이(Butterfly)' 기체의 공동 개발에 참여하며 항공전자, 센서, 전기추진 시스템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36 또한, 하니웰(Honeywell)과는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영국의 스카이포츠(Skyports)와는 버티포트 운영 및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등 UAM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36

 

LIG넥스원은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제어 시스템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무인 전투체계에 집중하고 있다.41 이들이 개발하는 소형 정찰·타격 드론과 고성능 항공전자 장비 기술은 향후 국방 eVTOL에 요구되는 자율비행, 임무장비 통합, 보안 통신 등의 기반 기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42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동향은 국방 eVTOL 인증체계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그것은 바로 인증 전략이 곧 경제 및 산업 정책이라는 점이다. KAI와 한화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부품과 시스템은 FAA와 EASA의 인증을 염두에 두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만약 방위사업청이 이러한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한국만의 독자적인 군사 인증 기준을 고수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과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한 제품을 별도의 기준에 맞춰 개발하고 생산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막대한 비용 증가와 비효율을 초래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심각한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 eVTOL 인증체계는 단순히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표준과의 조화(Harmonization)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제2장: 국제 벤치마킹: eVTOL 인증의 글로벌 모델

대한민국이 효과적인 국방 eVTOL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구체적인 고민과 실행을 거듭하고 있는 항공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민·군 협력을 통해 시장 자체를 육성하는 미국 모델과, 기술 표준의 정립을 선도하는 유럽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1 미국 모델: "애질리티 프라임"의 민·군 공생

미 공군은 eVTOL이라는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무기 획득 방식을 과감히 탈피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애질리티 프라임(Agility Prime)'이다.43 AFWERX라는 공군 혁신 부서가 주도하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은, 군이 직접 모든 것을 개발하는 대신 민간 상용 시장의 혁신과 자본을 활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프라임(Prime)' 즉,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44

 

애질리티 프라임의 인증 절차는 기존의 군 획득 절차와는 확연히 다르다. 미 공군은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기체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베타 테크놀로지스(BETA Technologies),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 등 유망한 민간 eVTOL 개발사들과 소규모 계약을 맺고, 이들의 시제기(Prototype)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한다.44 이 과정에서 미 공군은 자금, 시험 비행장, 그리고 항공기 인증 전문가 인력을 제공한다.48 이를 통해 기업은 개발 과정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공군은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 없이 초기 단계부터 해당 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직접 평가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46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미 공군이 부여하는 '군 감항성 승인(Military Airworthiness Approval)'이다. 이는 FAA의 형식증명과는 별개의 절차로, 미군의 감항인증 기준인 MIL-HDBK-516C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46 이 승인의 주된 목적은 미 공군 조종사들이 해당 민간 시제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며 군사적 임무 시나리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즉, 최종 양산을 위한 인증이 아니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용 인증'의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미 공군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비행 데이터가 향후 기업들이 FAA로부터 민간 형식증명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한다.48 이는 군이 건강한 민간 상용 시장의 성장이 결국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병행하여, 미 연방항공청(FAA)은 eVTOL을 '동력 리프트(Powered-lift)'라는 새로운 항공기 범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조종사 자격 및 운항 규정(SFAR)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49 FAA는 과거의 규범적(prescriptive) 규제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표준으로 전환하고 있다.50

 

애질리티 프라임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국방 eVTOL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가 '기체 구매'가 아니라 '데이터와 접근권 구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APA는 초기 단계에서 여러 국내 개발사들을 K-UAM GC와 같은 시험대에 올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비행하며 군사적 요구사항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급되는 '잠정 군용 형식인증'은 대량 생산을 위한 최종 승인이 아니라, 군 조종사들이 직접 기체를 운용하며 군사적 운용 개념을 발전시키고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부에게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 도입의 위험을 줄여주고, 기업에게는 개발 과정에서 군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를 제공하는, 민·군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이다.

 

2.2 유럽 모델: EASA의 기술적 표준

미국이 민·군 협력 모델의 혁신을 보여준다면, 유럽은 eVTOL 기술 표준 정립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이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발표한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위한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 for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 SC-VTOL)'이 있다.3

 

SC-VTOL은 기존의 항공기 인증 기준으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eVTOL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eVTOL 전용 감항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존의 소형 비행기(CS-23) 및 소형 회전익 항공기(CS-27) 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eVTOL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한 형태이다.3 예를 들어, 다수의 추진 시스템 중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안전하게 비행과 착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안전 비행 및 착륙(Continued Safe Flight and Landing, CSFL)'과 같은 새로운 안전 개념을 도입했다.55 이는 분산전기추진 시스템의 잠재적 이점을 안전 요구사항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운용 환경(도심 vs. 비도심)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높였다.

 

군사적 차원에서 유럽은 유럽방위청(European Defence Agency, EDA)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의 군 감항인증 요구사항을 조화(harmonize)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6 EDA가 직접 인증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공동의 인증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고 상호인정협정을 촉진함으로써, 다국적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원국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표준을 고수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ASA의 SC-VTOL은 발표 이후 사실상 eVTOL 감항인증 분야의 '세계 공용어(Lingua Franca)'로 자리매김했다. 전 세계의 규제 당국과 개발사들은 eVTOL의 기술적 안전성을 논의할 때 SC-VTOL을 가장 중요한 참조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미 국내 분석에서도 현행 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C-VTOL을 준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3 이는 SC-VTOL이 기존 규정들이 다루지 못했던 eVTOL의 새로운 기술적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가장 발전된 성능 기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개발할 국방 eVTOL 인증 기준, 즉 'K-ACC-eVTOL'은 최소한 'SC-VTOL 호환(SC-VTOL Compliant)'을 목표로 설계되어야 한다. SC-VTOL의 구조와 핵심 안전 철학을 수용하고, 여기에 군사적 특수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강력한 기술적 근거 없이 SC-VTOL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독자 노선을 추구한다면, 이는 한국의 국방 인증체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길을 막으며, EASA가 이미 해결한 기술적 문제들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풀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SC-VTOL은 우리가 올라서야 할 거인의 어깨와 같다.

 

2.3 NATO 프레임워크: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국방 eVTOL의 가치는 단순히 플랫폼 자체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래 전장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동맹군과의 연합 작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표준화 협정(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은 국방 eVTOL 인증체계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NATO STANAG은 회원국 군대가 사용하는 장비, 절차, 기술 등이 서로 호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약이다.57 무인기 및 미래 항공 자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STANAG이 국방 eVTOL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감항인증 관련 표준이다. NATO는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의 무게와 형태(고정익/회전익)에 따라 분류된 일련의 감항인증 표준(예: STANAG 4671, 4702, 4703 등)을 발전시켜 왔다.60 이러한 표준들은 회원국들이 군용 UAS를 인증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공통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현재 VTOL 형태의 무인기에 대한 표준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64 이는 개별 국가가 아닌, 동맹 전체의 차원에서 안전 기준을 조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데이터링크 및 시스템 상호운용성 표준이다. 이는 연합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표준이다. STANAG 4586은 서로 다른 기종의 UAS 통제 시스템(UAS Control System)이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정의한다.65

 

STANAG 7085는 감시정찰 임무에서 획득한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를 동맹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링크의 파형(waveform) 표준을 규정한다.65 만약 우리 군의 국방 eVTOL이 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연합 훈련이나 실전 상황에서 미군이나 다른 동맹군의 자산과 정찰 영상을 주고받거나,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미래 전력인 국방 eVTOL이 동맹의 네트워크에 통합되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 기술 개발이 플랫폼 자체에 집중되는 초기 단계를 지나 군사적 운용 단계로 넘어가면, 상호운용성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미래전은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각기 다른 국가의 다양한 자산들이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능력이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57

 

따라서, K-국방 eVTOL 인증체계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NATO STANAG 준수 여부를 핵심적인 검증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추가 기능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할 필수 요구사항이다. 감항인증 절차 내에 데이터링크,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관련 STANAG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시험 항목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국방 eVTOL이 도입과 동시에 한미 연합작전체계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제 eVTOL 인증 접근 방식 비교 분석

 

제3장: K-국방 eVTOL 인증 프레임워크 설계

앞서 분석한 국내외 현황과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eVTOL 감항인증 프레임워크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술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군의 엄격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적응형 인증 모델’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군사적 특수성을 더한 ‘K-ACC-eVTOL’이라는 핵심 표준을 개발하며, 여기에 다양한 임무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1 기본 원칙: 단계적·적응형 인증 모델

혁신 기술에 대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개발의 동력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특히 eVTOL과 같이 기술적 성숙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개발 단계와 운용 리스크 수준에 맞춰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적·적응형 인증(Phased and Adaptive Certification) 모델이 필수적이다. 이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최종 양산 단계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기술의 성숙 과정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인증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시키는 방식이다. 영국의 군용항공기 인증 프로세스(MACP)가 6단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나 68, FAA의 인증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70

 

이를 국방 eVTOL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인증 경로를 제안한다.

 

  • 1단계: 실험 비행 허가 (Experimental Flight Permit)
  • 대상: 초기 기술 실증기 및 축소기, 핵심 부품 테스트용 프로토타입.
  • 목표: 제한된 공역(예: 고흥 시험장) 내에서 안전한 비행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
  • 중점 평가사항: 기본적인 기체 구조 건전성, 비행 제어 로직의 초기 기능성, 비상 절차의 유효성. FAA의 실험용 항공기 증명(Experimental Certificate)과 유사한 개념이다.52
  • 2단계: 잠정 군용 형식인증 (Provisional Military Type Certificate, P-MTC)
  • 대상: 군사적 효용성 평가(Military Utility Assessment)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풀스케일 시제기.
  • 목표: 군 조종사가 제한된 비행 범위(Flight Envelope) 내에서 직접 기체를 조종하며 군사 임무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가.
  • 중점 평가사항: 주요 비행 성능의 안정성, 핵심 시스템의 신뢰성, 기본적인 임무 장비 연동성. 이는 미 공군 애질리티 프라임이 부여하는 '군 감항성 승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군이 조기에 기술에 개입하여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단계이다.46
  • 3.단계: 완전 군용 형식인증 (Full Military Type Certificate, MTC)
  • 대상: 양산 준비가 완료된 최종 설계 기체.
  • 목표: 제안된 모든 작전운용성능(ROC)과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증.
  • 중점 평가사항: 모든 비행 영역에서의 성능 및 안전성, 군사적 요구사항(생존성, 무장, 보안 등)의 완벽한 충족, 양산성 및 정비성. 이 인증을 획득해야만 대량 생산 및 야전 부대 배치가 가능하다.
  • 4단계: 지속 감항성 유지 (Continued Airworthiness)
  • 대상: 양산 및 배치된 모든 항공기.
  • 목표: 운용 수명 전반에 걸쳐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
  • 주요 활동: 정기적인 검사, 정비, 수리, 성능 개량 및 개조에 대한 승인 및 감독. 이는 항공기 안전의 마지막 보루이다.4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그 자체로 훌륭한 위험 관리 도구(Risk Management Tool)로 기능한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의 문턱을 낮춰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이 성숙해감에 따라 점차 검증의 강도를 높여나간다. P-MTC라는 중간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최종 양산 결정 전에 충분한 군사적 효용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획득 사업의 실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시에 개발업체는 정부로부터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중간 목표를 제시받음으로써,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3.2 핵심 표준: "K-ACC-eVTOL" 개발

단계적 인증 모델의 실효성은 각 단계를 평가할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 따라서, 현행 표준감항인증기준(ACC) 체계 내에 eVTOL 전용 파트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며, 가칭 ‘K-ACC-eVTOL’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새로운 표준의 개발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기술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EASA의 SC-VTOL을 핵심 기반(Foundation)으로 삼아야 한다.3 이는 단순히 몇몇 조항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SC-VTOL의 전체 구조와 안전 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변용하는 테일러링(Tailoring) 과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채택, 수정, 삭제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K-ACC-eVTOL 개발 시 SC-VTOL로부터 중점적으로 테일러링해야 할 기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비행(Flight): 수직이착륙, 천이(Transition), 순항(Cruise) 등 eVTOL의 고유한 비행 단계별 성능 요구사항, 제자리 비행(Hover) 효율, 돌풍 등 악기상 조건에서의 안정성 기준.5
  • 구조(Structures): 다수의 로터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진동과 하중, 천이 비행 시의 공력탄성학적(Aeroelastic) 특성 등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도 및 피로 수명 요구사항.
  • 추진(Propulsion): 전기모터의 신뢰성, 배터리 시스템의 열 폭주(Thermal Runaway) 방지 및 관리, 에너지 잔량 예측 정확도, 고전압 시스템의 절연 및 안전 기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통합 요구사항 등 전기 동력 시스템에 특화된 기준.2
  • 시스템 및 장비(Systems and Equipment): 고도로 복잡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by-Wire) 비행제어 시스템의 신뢰성. 특히, 시스템의 오작동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DO-178C, 항공전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DO-254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발 보증 표준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72

이러한 테일러링 과정은 단순한 기술 번역 작업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규율(Discipline)이다. "SC-VTOL을 참조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사 작전은 민간 운항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험 수용도와 운용 환경을 가지기 때문이다.15 예를 들어, 민간 에어택시에게는 극도로 중요한 소음 기준이 군용 침투기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간에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모래·먼지가 많은 야전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은 군에게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SC-VTOL의 각 조항을 군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하고 어떤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그리고 관련 방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이 테일러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 최종 결과물은 SC-VTOL의 각 항목과 K-ACC-eVTOL의 항목이 어떻게 매핑되는지, 수정 또는 채택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입증방법(Method of Compliance, MOC)은 무엇인지를 명시한 상세한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포함한 ‘K-ACC-eVTOL’ 초안이어야 한다.

 

'K-ACC-eVTOL' 표준 구조 제안 (예시)

 

3.3 임무 핵심 요구사항 통합: 군사적 "플러스업"

K-ACC-eVTOL이 진정한 '국방'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SC-VTOL이라는 민간 표준의 뼈대 위에 군의 특수한 임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살을 붙이는, 이른바 '군사적 플러스업(Military Plus-Up)'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민간 항공기에서는 고려되지 않거나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생존성, 무장 능력, 정보보호 등의 요구사항을 인증 기준에 명시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3.3.1 생존성 및 운용 견고성

국방 eVTOL은 안락한 도심을 벗어나 거친 전장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극심한 온도 변화, 진동, 충격, 모래와 먼지 등 가혹한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과 생존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의 MIL-STD-810 '환경 공학 고려사항 및 실험실 테스트' 표준을 K-ACC-eVTOL의 필수 검증 항목으로 도입해야 한다.74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험 방법들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 진동 (Method 514.8): 비포장도로 수송, 난기류 비행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한 기체 및 항공전자기기의 내구성 검증.
  • 충격 (Method 516.8): 경착륙, 수송 중 충격, 인근 폭발로 인한 충격파 등에 대한 내충격성 검증. 특히 '충돌 위험 충격 시험(Procedure V)'은 충돌 시 기체 내부의 장비가 분리되어 승무원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다.78
  • 모래 및 먼지 (Method 510.7): 야전 운용 시 로터, 모터, 공기 흡입구 등의 성능 저하 및 마모 방지 능력 검증.
  • 온·습도 및 고도 (Methods 501.7, 502.7, 507.6, 500.6, 520.5):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형 변화가 심한 한반도의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성능 보장.
  • 유체에 의한 오염 (Method 504.3): 유압유, 연료, 제빙액 등 각종 화학 물질에 대한 기체 표면 및 부품의 내성 검증.


3.3.2 무장 및 장착물 통합

수송 및 정찰 임무를 넘어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총, 로켓, 미사일과 같은 무장이나 추가 연료 탱크, 전자전 포드와 같은 외부 장착물(Stores)을 안전하게 통합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육군의 ADS-44/45 및 MIL-STD-1289와 같은 무장 통합 감항성 표준의 원칙을 적용한 인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80

인증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격 거리 분석 (Clearance Analysis): 무장 발사 및 투하 시, 또는 비상 jettison 시 무장/장착물이 기체, 로터, 착륙장치 등과 충돌하지 않음을 디지털 모델링(M&S)과 실제 지상/비행 시험을 통해 입증.80
  • 구조 건전성 분석 (Structural Integrity Analysis): 무장 장착대(Hardpoint)와 기체 구조가 무장 발사 및 기동으로 인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정적/동적 해석 및 시험을 통해 검증.
  • 전자기 적합성 (EMC/EMI) 시험: 무장 시스템의 작동이 항공기의 민감한 항공전자장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의 강한 전자기파가 무장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하지 않음을 검증.
  • 안전 분리 및 투하 시험 (Safe Separation/Jettison Testing): 풍동 시험 및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전체 비행 영역에서 무장 및 장착물이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음을 입증.


3.3.3 사이버보안 및 정보 보증

eVTOL은 수많은 프로세서와 네트워크, 데이터링크로 구성된 '날아다니는 컴퓨터'이다. 이러한 고도의 디지털화는 적의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EW)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인증 과정에서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항공보안 표준인 DO-326A/ED-202A '감항보안 프로세스 규격'과 관련 문서들을 국방 eVTOL 인증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81

DO-326A가 제시하는 7단계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군 특화 인증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84:

 

  • 보안 계획 수립 및 범위 정의: 개발 초기부터 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보호해야 할 디지털 자산과 데이터링크, 외부 인터페이스를 식별.
  • 위협 및 위험 평가: 민간 환경을 넘어 재밍(Jamming), 스푸핑(Spoofing), 네트워크 침투, 데이터 위변조 등 군사적 위협 시나리오에 기반한 심층적인 위험 평가 수행.
  • 보안 통제 수단 개발 및 구현: 평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 예를 들어, 지휘통제 및 임무 데이터링크에 대한 종단간 암호화, GPS 및 통신 시스템에 대한 항재밍/항스푸핑 기술, 그리고 정적 코드 분석 및 취약점 스캐닝을 통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의무화.
  • 보안 효율성 보증: 구현된 보안 통제 기능이 실제 위협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의 해킹, 즉 **침투 테스트(Penetration Testing)**를 포함한 다각적인 검증 활동을 수행.

결론적으로, 국방 eVTOL을 인증하는 것은 단순한 플랫폼의 비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선다. 이는 '시스템의 시스템(System of Systems)'을 인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민간 eVTOL의 안전 관심사가 주로 내부 부품의 고장이나 우발적 사고 방지에 있다면, 국방 eVTOL은 이러한 내부적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부의 가혹한 환경(MIL-STD-810), 무장 운용의 물리적 영향(ADS-44), 그리고 적의 능동적인 사이버/전자 공격(DO-326A)을 모두 견뎌내야 한다. 이 세 가지 군사적 요구사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장 발사의 진동이 민감한 전자 부품에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격으로 비행제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K-국방 eVTOL 인증 프레임워크는 이들을 별개의 선택 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K-ACC-eVTOL' 인증기준 안에 이 군사적 요구사항들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군용 형식인증서(MTC)는 단순히 기체가 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임무 시스템이 주어진 작전 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생태계 구축: 거버넌스, 인프라, 산업

최첨단 국방 eVTOL 인증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프레임워크가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생태계, 즉 효율적인 거버넌스, 전문화된 인프라, 그리고 긴밀한 산업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규제, 기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과제이다.

 

4.1 거버넌스: 민·군 공동 접근 방식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항공기 인증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민·군 분리형 항공기 개발 시대에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르나, 기술 자체가 민·군 겸용(Dual-Use)인 eVTOL 시대에는 비효율과 규제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민간에서는 K-UAM 상용화를 위해 속도와 경제성을 강조하는 반면, 군에서는 작전 성능과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각자의 길을 간다면 표준이 파편화되고 산업계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MOU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바로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가 공동 의장 기관이 되는 ‘민·군 eVTOL 인증 합동 태스크포스(Joint eVTOL Certification Task Force, JECTF)’의 창설이다. 이 기구에는 양 부처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핵심 연구기관, 육·해·공군의 소요 군, 그리고 K-UAM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요 산업체 대표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19 JECTF의 핵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군 인증 표준 조화: K-ACC-eVTOL과 국토부의 UAM 인증기준 간의 충돌 지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율하여, 양립 가능한 단일화된 국가 기술 표준 기반을 마련한다.
  2.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계획 수립: 국가적 차원에서 시험 시설의 중복 투자를 막고, 민간과 군이 상호 보완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민간 상용기 군용 전환(CDA) 절차 개발: 민간에서 개발·인증된 eVTOL을 군용으로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의한다.

eVTOL 기술은 본질적으로 민·군 겸용의 특성을 지닌다. 민간 에어택시와 군용 수송 eVTOL은 80~90%의 기술을 공유한다.2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역시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적 협조 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복잡한 기술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패치워크 거버넌스(Patchwork Governance)'와 '민·군 통합(Civil-Military Integration)' 모델의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87 JECTF의 설립은 산발적인 협력을 제도화된 통합으로 전환시켜, 정부와 산업계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대한민국 eVTOL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이다.

 

4.2 인프라: 국방 eVTOL 시험평가센터

신뢰성 있는 인증은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Test & Evaluation, T&E) 데이터에 기반하며, 이는 다시 전문화된 T&E 인프라를 요구한다. 현재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위해 조성된 전남 고흥의 실증단지는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28, 민간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방 분야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흥 실증단지를 국가적 차원의 '국방 eVTOL 시험평가센터'로 확장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센터는 단순히 비행 시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제3장에서 제안한 'K-ACC-eVTOL'의 모든 군사적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인증 지원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계측 장비가 완비된 비행 시험 공역: 항공기의 정밀한 비행 동역학 데이터, 소음, 성능 등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시설.
  • 환경 시험 설비: MIL-STD-810 규격에 따른 고온, 저온, 습도, 강우, 모래·먼지, 염무 등을 모사할 수 있는 대형 환경 챔버.
  • 실사격 및 투하 시험장: 안전이 확보된 구역 내에서 무장 발사 및 장착물 비상 투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시험장.
  • 사이버·전자전(Cyber/EW) 시험 환경: 통제된 환경에서 적의 재밍, 스푸핑 공격을 시뮬레이션하여 데이터링크와 항법 시스템의 복원력과 강인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
  • 모듈형 버티포트(Vertiport): 다양한 형태의 이착륙장 환경을 구현하여 지상 지원, 자동 충전, 정비 절차 등을 시험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인프라.28

포괄적인 군용 T&E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 제공 자산(Government-Furnished Asset)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이다. 미 공군이 애질리티 프라임 프로그램을 위해 자국의 방대한 시험 시설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48 개발업체,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문 시험 시설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 국가가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표준화된 시험 환경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인증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즉, 국방 T&E 센터에 대한 투자는 특정 기체 개발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 eVTOL 생태계 전체의 기술 성숙을 가속화하고 인증 품질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4.3 법률 및 책임 프레임워크

기술과 제도가 발전하더라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확산은 불가능하다. 특히 UAM과 같이 고도로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다.91 조종사, 기체 제조사,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서비스 제공사,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자 중 누구의 과실인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민간 UAM 산업의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94

 

군사 작전 중 발생한 사고는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민간 공역에서 군용 eVTOL이 K-UAM 교통관리 시스템의 통제를 받다가 사고가 난 경우, 혹은 군이 민간 기업과 계약하여 상용 eVTOL로 물자를 수송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민·군이 얽힌 시나리오에서는 책임 소재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기술적 인증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법률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민·군 eVTOL 인증 합동 태스크포스(JECTF)'는 법률 전문가, 보험 전문가, 학계 등을 포함한 별도의 법제 연구 분과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한다:

 

  •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은 인공지능이 깊이 개입하는 고도 자율비행 시스템의 사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 군용 eVTOL이 민간 UAM 교통관리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 공역에서 운용될 때의 법적 지위와 책임 분담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 군이 민간의 UAM 서비스를 활용(예: 병력 수송 계약)할 경우, 사고 발생 시의 배상 책임과 면책 범위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야 하는가?

기술은 법의 공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UAM 관련 법·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91, 우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술적 안전성을 보증하는 감항인증과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보증하는 책임 프레임워크가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군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국방 eVTOL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론 및 전략적 권고

국방 eVTOL의 성공적인 도입은 대한민국 군의 기동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견고한 감항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방 eVTOL 인증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핵심 결론 요약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항공기 중심의 현행 군 감항인증 제도는 eVTOL의 혁신적인 기술 특성을 포용하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식 인증에 의존할 위험이 크다. 둘째, 성공적인 인증체계는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특히 EASA의 SC-VTOL은 우리 표준의 핵심 참조 모델이 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애질리티 프라임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혁신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민·군 통합 접근법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확보의 핵심이며, K-UAM 그랜드 챌린지는 이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다. 넷째, 성공적인 인증은 단순히 기술 기준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전문화된 시험 인프라, 그리고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함께 구축될 때 완성된다.

 

전략적 권고 사항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국방 eVTOL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즉시 착수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언한다.

 

단기 권고 (향후 0-12개월)

  1. '민·군 eVTOL 인증 합동 태스크포스(JECTF)' 공식 발족: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 공동 주관 하에, ADD, KARI, 소요 군, 핵심 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기구를 즉시 설립하고 공식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2. 'K-ACC-eVTOL' 표준 테일러링 작업 착수: JECTF 내에 기술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EASA SC-VTOL을 기반으로 한 국방 표준 초안 개발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3. K-UAM 그랜드 챌린지와의 공식 연계: K-UAM GC 2단계 계획 수립 과정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군사적 요구사항과 인증 데이터 획득 계획을 공식적으로 반영한다.

 

중기 권고 (향후 1-3년)

  1. 'K-ACC-eVTOL' 초안 공개 및 의견 수렴: 개발된 표준 초안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대상으로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2. '국방 eVTOL 시험평가센터' 구축 계획 수립: 고흥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군사적 시험(환경, 무장, 사이버 등)이 가능한 국가 T&E 센터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예산을 수립한다.
  3. 최초의 '잠정 군용 형식인증(P-MTC)' 발급: K-UAM GC 실증 데이터와 초기 군사 효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도 개발업체에 P-MTC를 발급하여 군의 조기 운용 시험을 개시한다.

 

장기 권고 (향후 3-5년 이상)

  1. 'K-ACC-eVTOL' 공식 고시: 최종 검토를 마친 K-ACC-eVTOL을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새로운 파트로 공식 제정하고 고시한다.
  2. '국방 eVTOL 시험평가센터' 운영 개시(IOC): 국방 eVTOL의 형식인증 및 지속 감항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운영을 시작한다.
  3. 최초의 '완전 군용 형식인증(MTC)' 발급: 국내에서 개발 또는 도입되는 1세대 국방 eVTOL에 대해 MTC를 발급하고,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한다.
  4. 국제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K-국방 eVTOL 인증서가 미국, 유럽 등 주요 동맹국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표준과의 조화성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국방 eVTOL 인증체계 구축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현재의 임무이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전략적 로드맵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미래 항공전의 '게임 체인저'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국방력 강화와 항공우주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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